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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주체사상탑 헌화' 허위 주장 교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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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종환 문체관광부 장관을
북한 기념탑에 헌화한 좌파 문화인"이라고
허위 주장한 대학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청주대 객원교수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중에 정정보도문과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미 장관 인사청문회까지 문제될 정도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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